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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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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. 부산지방법원 2017.02.03 선고 2014구합20712 판결
  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본 부분은 근거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3. 부산지방법원 2017.02.03 선고 2014구합20729 판결
  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7년
4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13. 선고 2006노63,2007노334(병합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6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9656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9.15.(42),271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

1995년
7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다21983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95.10.15.(1002),3398]
   제3자이의
   국세기본법

1994년
1990년
1988년
11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7누1043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2.15.(842),244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12. 대법원 1988. 10. 25. 선고 85누94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3)특,170;공1988.12.1.(837),1484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827 판결
  [물적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][집36(1)특,241;공1988.3.1.(819),421]
   물적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87년
15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누150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,제2차납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][공1987.8.15.(806),1243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제2차납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 법 국세기본법 민법

16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398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85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986년
17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5누545 판결
  [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][집34(3)특,390;공1987.1.1.(791),25]
  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85년
19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4누42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9.1.(759),1127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984년
22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3누713 판결
  [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][공1985.3.1.(747),260]
  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23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734 판결
  [국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][공1984.5.1.(727),638]
   국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4. 대구고등법원 1984. 2. 23. 선고 82구229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)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3년
25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2누358 판결
  [세체납압류처분취소][집31(5)특,172;공1983.12.15.(718),1756]
   세체납압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헌법

26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2누66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공1983.12.1.(717),1663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7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8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][집31(5)특,29;공1983.11.1.(715),149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행정소송법

1982년
1981년
29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1579 판결
  [대여금][집29(2)민,235;공1981.9.15.(664) 14199]
   대여금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1979년
30. 대법원 1979. 6. 12. 선고 79다662 판결
  [국세채권압류금납부][집27(2)민,94;공1979.8.15.(614),12010]
   국세채권압류금납부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8년
31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누269 판결
  [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공1979.3.15.(604),11619]
  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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